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1200여 건)..이번엔 개발자 탓

정부24 개인정보 유출사고(1200여 건)..이번엔 개발자 탓

정부24서비스 개인정보유출 상세피해내용, 피해규모 비공개

 

행정안전부가 지난달 온라인 민원서비스 플랫폼 ‘정부24’에서 오류로 일부 민원서류가 타인 명의로 잘못 발급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개인정보 1000여 건이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화면

 

지난해 11월 초유의 민원대란을 일으켰던 정부 온라인 민원 서비스 '정부24'에서 1200여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난 가운데 행안부의 '모르쇠' 대응이 또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행안부는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을 막기 위해 지난 1월말 종합대책을 발표한 지 두달 여 만에 또 사고를 냈습니다.

 

 

종합대책이 실제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사고 후 구체적인 내용·피해 규모 등을 함구하는가 하면 프로그램 개발자의 실수 때문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전자정부 주무부처로서 인식과 대응수준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24 장애･사고에 대한 행안부의 발표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성적·졸업증명서 등 교육민원 증명서 646건, 법인용 납세증명서 587건 등 총 1233건이 오발급됐다. 이후 교육민원 서비스와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를 각각 지난달 1일과 19일 확인해 보완해, 현재는 정상 발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교육민원 증명서들은 신청인이 아니라 타인의 개인정보가 담겨 잘못 발급됐다.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들이 모두 개발자의 프로그램 개발상 실수라고 해명했습니다. 개발자 측 과실인 만큼 법적인 책임 등을 따져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당사자들에게는 관련 내용을 유선 및 우편 등으로 알렸으며,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에 따라 72시간 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추후 개보위 조사에 성실히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거듭되는 공공 IT시스템 관련 오류·사고에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정부24를 비롯해 주민등록시스템, 모바일신분증 시스템,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나라장터 등 4개 시스템에서 연이어 장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교육부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 4세대 시스템 개통 시 장애로 기말고사 관련 정보가 담긴 문항정보표가 유출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습니다. 담당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개보위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유출 과정은 알 수 없으며, 유출된 정보가 어디까지 퍼졌을지 파악하고 있다”며 “조사 결과가 언제 나올지 미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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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정부의 아쉬운 점 중에 하나는 정부가 아닌 상대에게 남탓할 때는 고소･고발에 압수수색까지 진행을 하면서
정작 자신들이 문제를 일으킬 때는 숨기고 수사방해(?)까지 하면서 넘어갑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정부다. 떳떳한 정부의 모습을 모든 국민들은 바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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