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이제 걱정마세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제도’ 완전 정복

착오송금, 이제 걱정마세요! 예금보험공사 ‘착오송금 반환제도’ 완전 정복

 

 

“잘못 보낸 돈, 돌려받을 수 있을까? 착오송금 보상제도 총정리!”

 

 

누구나 한 번쯤은 은행 송금 버튼을 누르자마자 '어, 이게 맞나?' 싶었던 적이 있을 겁니다.  
실수로 잘못 보낸 돈, 예전엔 돌려받기 어렵고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졌지만,  
이제는 예금보험공사가 도와드립니다. 착오송금 반환제도,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착오송금 반환제도 개요

📌 개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는 금융소비자가 실수로 잘못 송금한 돈(예: 계좌번호 오입력, 금액 착오 등)을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회수해주는 공공 제도입니다.
2021년 7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민사소송 없이도 빠르게 반환을 유도할 수 있게 되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일부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왜 필요한가?

• 📉 송금 실수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음
  특히 휴대폰 뱅킹이 일상화되면서 잘못된 계좌로의 송금 사고가 빈번해졌습니다.
• ⛔ 수취인이 임의 반환 거부 시 피해가 컸음
  민사소송 외에 뚜렷한 해결 수단이 없어 법적 대응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었습니다.
• 🛡️ 소액 피해자 보호 및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공공 개입이 필요해졌습니다.

 

🏦 신청 가능한 경우

항목	내용
✅ 적용 대상	본인의 실수로 송금한 금액 전체 또는 일부를 잘못된 계좌로 보낸 경우
✅ 송금 수단	은행 계좌 이체, 인터넷/모바일 뱅킹, ATM 등
✅ 송금 시기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가능
✅ 금액 기준	5만 원 이상의 착오송금부터 가능
✅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거나 연락이 두절된 경우

 

 

❌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 ❌ 고의적 사기 또는 범죄적 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 ❌ 본인 실수가 아닌 경우 (은행 시스템 오류 등)
• ❌ 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경우
• ❌ 해외 계좌로의 송금
• ❌ 수취인이 이미 전액 사용한 경우 (잔액 부족)

 

💰 반환 가능한 금액과 보상 제도

1. 수취인의 잔액이 충분한 경우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 → 미응답 시 민사소송 대행 → 반환금액 전액 회수 가능

2. 잔액이 부족하거나 반환 거부 시
  💁🏻‍♀️ 최대 500만 원 한도 내 보상금 지급 (소액 피해자 보호 목적)

  💁🏻‍♀️ 단, 보상금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수취인에게 지급 거절이나 반환 불가 사유가 명확해야 함

 

🧭 실제 신청 절차

1.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접속
   → https://www.kdic.or.kr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 본인 인증 → 착오송금 정보 입력(송금일, 계좌번호 등)
3. 예보가 수취인에게 반환 요구
   → 30일 내 반환하지 않으면 법적 절차 돌입
4. 법원 지급명령 신청
   → 예보가 민사소송 대신 처리 → 회수 성공 시 송금인 계좌로 입금
5. 보상제도 활용(필요시)
   → 반환이 어려운 경우 보상 신청 → 심사 후 500만 원 한도 내 보상금 지급

 

 

✍️ 신청서 주요 항목 및 예시 작성법

항목	예시 작성 내용
신청인 정보	홍길동 / 010-1234-5678 / 홍길동@gmail.com
송금 계좌 정보	우리은행 1002-123-456789 / 홍길동
수취 계좌 정보	국민은행 123-456-789012 / 김무명
송금 금액	500,000원
송금 일시	2025년 5월 5일 14:32
착오 사유	가족에게 송금하려다 실수로 자주 사용하는 거래처 계좌로 잘못 송금함
기타 참고사항	수취인이 연락을 받지 않으며 반환 요청을 거절함
첨부 서류	- 계좌거래내역서 (은행 앱에서 PDF 추출 가능) - 통장사본 - 신분증 사본 (주민번호 뒷자리 마스킹)

 

🔎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해야 하며, 서류는 JPG나 PDF 형식으로 제출 가능합니다."

 

 

🏦 주요 은행 연락처

  🔹 국민은행 📞 고객센터: 1588-9999 → 상담사 연결 후 "착오송금 자동 반환요청"
    ⚠️ 인터넷뱅킹, KB스타뱅킹 앱에서도 가능

  🔹 신한은행 📞 1577-8000 → ARS 메뉴: 1 → 0 → 상담원 연결
    ⚠️ '착오송금 회수 요청서' 온라인 접수 가능

  🔹 우리은행 📞 1588-5000
    ⚠️ 영업점 방문 시 '착오송금 회수신청서' 즉시 작성 가능
    ⚠️ 우리WON뱅킹 앱 내 메뉴: [전체 → 고객센터 → 착오송금 반환요청]

  🔺 하나은행 📞 1588-1111
    ⚠️ 착오송금 전담 ARS 없음 → 상담원 연결 필요

  🔺 농협은행 📞 1661-3000 / 1522-3000
    ⚠️ [착오송금 회수요청서] 영업점 제출 or 이메일 접수

 

 

🎈 추가 지원 제도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을 때나 보상금액 한도를 넘어서는 경우에 착오 송금한 금액을 보상받기 위한 방법들은 다음과 같은 제도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도	설명
금융분쟁조정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신청 가능
소액민사소송	자가 대응 시 송금인의 소액소송 가능 (다소 복잡)
은행 내부 반환 요청	송금 후 일정 시간 내 은행 요청 시 실시간 반환 가능

 

 

✨ 마무리 Tip

📌 은행에서 바로 회수 가능할 때까지는 예보 신청하지 말고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 예금보험공사 신청 후에는 민사소송 절차가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전 준비가 중요합니다.
📌 소액은 실시간 반환요청으로도 대부분 해결됩니다. 하지만 연락이 안 되는 경우, 예보를 적극 활용하세요.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잘 갖춰진 사회는 실수 후 회복의 기회를 줍니다.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제도를 기억해두세요.  
혹시 모를 내일의 실수로부터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줄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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